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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상이의 도전!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삶과 정책『복지국가는 삶이다』. 이 책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의료에서 출발해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인 저자의 삶과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문제 제도 해법뿐 아니라 복지와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 전도사 이상이 교수의 삶과 정책스토리, 그리고 복지국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우선 이 책은 이러한 정책과정들을 저자의 정책전문성과 주도적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읽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큰 상처를 받은 한 아이가 억눌린 자존감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 결국, 한국의 의료제도 전반을 수술하는 사회적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상이 교수의 라이프 스토리와 함께 생생하게 담아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배경과 함께, 바람직한 의료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잘 보여준다.

그러한 저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의료’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복지’를 거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가 된 한 사회적 의사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시대가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하고도 충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또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료문제의 제도적 해법뿐만 아니라 복지와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그리고 복지국가 정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저자의 라이프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더 나는 사회를 향한 그의 열정에 그만 뭉클해진다. 의료에서 출발해서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인 저자의 삶에는, 바로 우리 복지, 복지국가로의 궤적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책의 독자들은 내(저자의) 스토리가 복지국가의 히스토리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나의 삶이고, 당신의 삶이고, ‘나’들의 연대적 융합체인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은 이유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이 부디 대한민국의 ‘나’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나’들의 연합체인 ‘우리’들 모두의 행복한 삶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책을 시작하며: 내가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은 이유

하나: 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절대빈곤의 시대/가난의 대물림/술심부름 하던 아이/운동화를 신어 본 적 없던 소년/교수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지다/4급 지체장애인이 된 사연/이게 다 제 운명입니다/끊임없이 괴롭혔던 ‘절름발이 콤플렉스’/첫 번째 꿈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이유/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둘: 민주주의에 인생을 걸고 싶다
내가 교련 수업에 참가한 이유/이타적 방식에서 행복의 길을 모색하다/내성적이고 소심한 촌놈/긴 방황의 세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하고 싶은 것을 찾다/시험 때는 의대생으로 돌아왔다/민주주의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셋: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삶을 선택하라
인하의대 학생들과 함께 했던 노동자 진료소 운동/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다/보건의료정책 연구자 겸 시민운동가의 길/전문의 최초의 집권여당 전문위원/배수진을 치며 역사적인 복지개혁을 이루다

넷: 세계적 자랑거리, 국민건강보험 창설에 헌신하다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인가?/12년 만에 달성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은 노태우 정권의 정치적 승부수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문제점/10년간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드디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되다/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와 혜택

다섯: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탄생/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이유/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을 준비하다/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의약분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 논쟁/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이 벽에 부딪히다/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역사적인 ‘의약분업 5.10 합의’가 타결되다

여섯: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이 시련에 직면하다
의료대란을 겪다/‘의료계 5적’으로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겪다/가시방석에서 시작한 제주도 생활/사회주의 정책으로 매도당한 의약분업/8년간의 긴 재판 과정/박근혜 정권의 감사원장으로 출세한 그때의 부장판사

일곱: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다
배제된 보건복지 자문교수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이 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여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의 거점으로 삼다 /나의 칼럼과 키보드 치는 올빼미 대통령/참여정부에 침투한 보험자본 삼성생명의 거대한 기획/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료민영화 제주대첩에서 이명박 정부를 꺾다/패배만 거듭한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

여덟: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고맙고 놀라운 ‘암부터 무상의료’/‘암부터 무상의료’ 정책과정을 주도하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동에 앞장선 이유/2010년 3월 15일의 감동/복지국가 운동의 중심에 서다/역동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는 하나다

아홉: 복지국가 정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중요한 이유/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변신/복지국가의 길을 막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자

나는 임상의학을 선택했다면 찾아오는 환자를 잘 돌봄으로써 의사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했다.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아예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의료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내 삶을 투입하고 싶었다. 이것이 ‘나’와 ‘우리’를 통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쪽에서

짝다리퍼스는 두 다리 중의 하나가 짧은 컴퍼스라면서 그것의 용도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 순간 나는 저것이 나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날부터 한동안 친구들로부터 짝다리퍼스라는 놀림을 받았다. 이런 날이면, 거의 언제나 나는 우리 집 앞의 들판을 가로질러 산으로 갔다. -38쪽에서

의과대학 운동권 학생으로서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본과 시절의 나는 스스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녔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58쪽에서

당시를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저 일을 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아찔해진다. 참 어려웠다. 총만 안 들었지 사실상 전쟁 같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찬반 시위로 여의도는몸살을 앓았다.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차였던 1998년 당시의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대립 축은 이랬다. 찬성 측은 집권여당, 의보연대회의, 민주노총과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 등이었고, 반대 측은 야당, 경총과 전경련,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 등이었다. -105~106쪽

의약분업이 이대로 연기된다면 지난 40여 년 동안 연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의약분업의 부재로 인한 온갖 문제들은 어떻게 되나’, ‘의약분업을 시발점으로 삼아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나의 꿈은 여기서 좌절되고 마는가’ 온갖 생각이 밀려왔다. 나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좌절되면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기회가 앞으로 한동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43쪽

나는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경찰청 보안국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끌려가면서 생각해도 황당했다. 수갑을 찬 채로 비행기에 탔다. 나는 비행 중에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수갑이 도대체 왜 내게 채워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떠 있는 동안, 나는 정신을 집중했다.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의약분업 정책에 사회주의 딱지를 붙일 때부터 뭔가 찜찜하더니, 결국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72쪽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장은 강고했다. 심지어 촛불집회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도,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에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국가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 마나 한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광장의 촛불이 진정으로 원했던 ‘의료민영화 포기’라는 요구는 결코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에서 일이 터졌다. -212쪽

3.15 여의도 행사 이후, 나는 대한민국 민주진보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복지국가 담론을 제시한 것 덕분에 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강연이나 각종 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이외에도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많아졌던 것이다. 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자격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로서, 복지국가 전도사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인터뷰 때마다 열정을 쏟았다. 나의 이런 노력과 정성이 언론을 통해 풀뿌리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242쪽

나는 복지국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운동가들, 복지국가 노선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치지망자들, 복지국가를 자식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능동적인 시민들이 ‘복지국가 정치’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가 낳은 민생불안을 넘어설, 그리고 우리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조건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나라